“단원고 교실 존치문제 더 미룰 수 없다”

“단원고 교실 존치문제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2015-09-21 14:44
수정 2015-09-21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재정 “국회·정부·교육청이 나서야 할 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존치 문제가 국정감사에 거론됐다.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식을 석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이제는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단원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16일 세 차례 2학년(현 명예 3학년) 10개 교실 존치에 관련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4·16가족협의회와의 정례 만남에서도 여러 차례 교실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학교 측과 재학생 학부모 측은 “(내년 1월 11일) 명예졸업 후에는 10개 교실 전체를 학습공간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다목적체육관에 설치할 추모실을 제외한 추모공간은 학교 밖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가족 측은 “10개 교실을 그 자리에 보존하고 학교 나머지 부분 증축을 통해 재학생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교육청은 “내년에는 신입생을 받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제3의 장소에 추모관을 건립한 후 교실 일부를 옮기거나 2∼3개 교실을 존치하는 방안 등이 그 것이다.

이를 위해 “희생학생 학부모, 재학생 학부모, 학교 등이 협의를 통해 절충하고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이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 정치의 부재, 책임 있는 행정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장기적으로 단원고 부지를 새로 확보해 학교를 다시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인 해법으로 “10개 교실(2층 4개, 3층 6개)이 한쪽 구역에 모여 있는 구조를 고려, 출입구와 진입로를 따로 낸다면 기존 교실을 그대로 보존해 추모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나머지 구역은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하면 재학생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기간 재학생 수용방법으로는 “인근 7개 고교에 분산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교육감이 단원고특별대책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만으로 합의될 것으로 기다리지 말고 교육감이 직접 소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단원고는 지난해 12월 “교육적으로 생각해 (명예)졸업 때까지 남겨둬야 한다.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해 명예롭고 위대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10개 교실을 추모공간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송윤정 서울시의원 대표 ‘예산·재정연구회’, 서울 세무행정 경험 콜롬보와 공유… 국제 정책교류 넓혀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예산·재정연구회’ 주관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시의회와의 정책교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선진 세무행정 운영 노하우와 재정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산·재정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주요 연구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이행을 위해 한국을 찾은 세무행정 연수단을 초청해 성사됐으며, 콜롬보시의회(CMC) 세무평가국·재무국 실무진 및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관계자 등 총 9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직접 진행을 맡아 교류회를 이끌었다. 연구회에서는 김정애·민경희·박규남·박희정·이소라 의원이 동참했으며, 서울시 측에서는 임재근 재무국장과 김연주 재무과장을 포함한 재무국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송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금은 시민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라며 “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제대로 쓰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thumbnail - 송윤정 서울시의원 대표 ‘예산·재정연구회’, 서울 세무행정 경험 콜롬보와 공유… 국제 정책교류 넓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