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20대는 서울메트로가 고용한 외주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 직원 7490명(지난 6월 기준) 중 84.6%(6336명)도 외주업체 소속입니다. 특히 보안경비, 순찰, 소방 등 안전 관련 업무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외주업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안전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항소방대에서 일하는 A씨는 “공항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나중에 배상 책임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고리를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면서 “외제차에 연기가 피어올라 물 호스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차주가 배상을 요구할까 봐 차량 소화기 2개만 썼다”고 말합니다.

안전 업무 외주화에 따른 문제점은 KTX도 비슷합니다. 코레일에서 열차 정비와 선로 유지보수 일을 하는 984명(지난 3월 기준) 중 907명(92.2%)이 용역직입니다.

KTX 차량 정비 직원은 “정규직보다 처우가 낮아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정비 경험이 제대로 쌓이지 않아 차량 및 선로 점검이 부실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말합니다.

버스업계는 어떨까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 관계자 말을 들어 보면 전세버스(관광버스) 업체의 경우 자체 정비·유지 보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내 운행 버스회사 정비 인력들의 경우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2009년 993명에서 2013년 890명으로 해마다 줄어 정비 업무 외주화와 더불어 안전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이유로 외부위탁에 눈을 돌린 공공 교통 기관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만큼은 직접 고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요?

<2015년 9월 7일 오세진 기자가 취재한 (바로가기☞)‘공항 불나도 문고리 못 따는 하청소방대’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