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인양’ 복잡한 행정절차에 난항…날씨도 변수

‘돌고래호 인양’ 복잡한 행정절차에 난항…날씨도 변수

입력 2015-09-08 13:39
수정 2015-09-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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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자도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를 인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는데만 적잖은 시간이 소요돼 즉시 인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으로부터 돌고래호를 인계받아 선박 소유주에게 우선 인양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청도 인근에 결박된 채 바다에 잠겨 있는 돌고래호의 수중 감식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제주도에 인양 협조를 요청했다.

수난구호법 등에 따르면 구조본부장이 사고 선박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선박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한다.

이어 지자체는 선박 소유주에게 인양을 명령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제주도는 해경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 방지 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이르면 8일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실제 인양 작업은 상당 시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해경 간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소유주가 자진 인양에 나서지 않으면 대집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자도 인근 해역 날씨도 인양 작업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이날 밤을 기해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추자도 해역을 포함한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이날 오후부터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런 날씨는 1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체 인양에는 대형 크레인 등이 동원돼야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 작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돌고래호는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긴 뒤 11시간 가까이 지난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돌고래호 승선자 중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된 8명에 대해서는 수색작업 중이다. 생존자 3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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