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기업 연대로 사회 동력 만들 것”

“시민·정부·기업 연대로 사회 동력 만들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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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리더스클럽 오늘 창립식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는 5일 오후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거버넌스리더스클럽’(GLC) 창립식 및 창립 포럼을 개최한다.

거버넌스리더스클럽은 공공 영역과 시민사회, 기업 등의 중추인 40~50대 종사자를 중심으로 영역·이념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혁신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란 정부를 포함해 국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제도를 뜻한다. 국가의 위기해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사회에서 더욱 절실하다.

거버넌스센터 측은 4일 “총체적 정체 국면에 처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타개하려면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의 수평적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력의 창출이 절실하다”면서 “극단적 양적 성장과 맹목적인 결과 지상주의가 당연시돼 온 20세기 후반을 관통해 온 40~50대가 질적인 성숙 및 과정의 의의를 찾는 새로운 리더십과 삶의 양식 진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세중 변호사와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이사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김병준(전 청와대 정책실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등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2부 창립 포럼에서는 김병준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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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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