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중단 후 유상급식 전환, 연말 20억 결손 예상

지난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경남 각급 학교에서 급식비 미납액이 6월말 기준으로 1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상급식 첫 달인 4월 한 달에만 20억원에 육박했던 미납액이 많이 감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4월부터 6월까지 학교급식비 미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억 8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학생 수로 보면 4~6월 사이 평균 납부 대상자는 35만3천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4월 급식비는 3만6천명이 내지 못했다가 현재까지 5천464명(미납률 1.5%)이 미납 상태다.

5월분 미납자도 7천810명(2.2%)이 남았다. 6월분도 1만9천46명(5.4%)이 내지 않은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가 빠져나가는 학교별 스쿨뱅킹을 취합해 미납액을 집계했다고 덧붙였다.

납부 대상자가 12만여 명에 이르는 창원이 4억 4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1천460명 수준인 의령이 1천96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무상급식 중단 반발 움직임이 거셌던 하동은 6월 기준으로 납부 대상자 2천626명 중 797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아 미납률이 28.1%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미납액이 1억 480여만원으로, 납부 대상자 수가 비슷한 함양과 합천보다 3∼4배나 많았다.

하동은 4월과 5월에도 미납률이 각각 18.2%, 21.4%를 기록해 도내 평균 미납률 3.03%(4월 1.5%, 5월 2.2%, 6월 5.4%)를 훨씬 웃돌았다.

도교육청은 스쿨뱅킹 통장에서 미납한 급식비부터 먼저 빠져나가면서 유상급식 전환 첫 달인 4월 미납액은 20억원에 육박했다가 현재 2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중단 초기에 심했던 반발 움직임이 누그러든데다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급식비를 내는 학부모들이 늘어난 것도 미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교육청은 풀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32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282곳에 대해 무상급식할 수 있는 예산 44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납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44억원이 유상급식 전환 첫 달인 4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촌지역 학교의 미납률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급식비 미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유상급식 첫 달인 4월 미납액인 2억 8천여만원이 평균 미납액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억원을 웃도는 미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미납되는 급식비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손처분을 하거나 지역기업이나 독지가 후원, 발전기금 등으로 대납해야 한다”고 밝혀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을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