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뚫린 초등학교… 서울시 보안관제도 5년 ‘전문성 논란’

또다시 벌건 대낮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안전이 뻥 뚫렸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안을 상시 순찰하는 ‘학교 보안관’도 소용이 없었다. 지난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본드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교실로 들어가 여교사(51)를 성추행·폭행하고 학생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밤 11시쯤 한 대학생(20)이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13)을 유인,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학교 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학교 안전은 외부 침입자에 여전히 취약한 게 현실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59개교에서 통상 2명씩 근무하는 학교 보안관은 1177명으로 시행 첫해인 2011년(547개교 1094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인력에 비해 예산 증가 폭은 훨씬 커서 같은 기간 144억 9000여만원에서 217억 9000여만원으로 50.4%가 늘었다.

학교 보안관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2교대로 순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실제로는 대부분 1명씩 순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보안관의 평균연령도 63세로 고령화된 상태다.

이번에 침입 사건이 발생한 상계동 초교의 학교 보안관 2명도 50대와 60대로, 설령 40대 침입자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완력을 막는 건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 보안관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완 경기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학교 보안관의 보수가 월 100만원 안팎으로 워낙 적다 보니 고령자들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채용 형태가 학교 보안관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두현 한국체육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계약직 기간제 형태로만 학교 보안관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래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직접 학교 보안관을 선발하는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태황 한서대 경호비서학과 교수는 “학교 보안관이 단순 경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보안 업무를 할 능력을 갖췄는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선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서울시가 선정한 전문 용역업체 4곳이 직접 인력을 선발해 국공립 초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2012년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행 5년째가 되면서 학교 보안관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애초에 미국의 ‘캠퍼스 폴리스’를 본뜬 국내 학교 보안관 제도는 미국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학교 보안관은 초동 수사권이 있고 경험이 출중한 퇴직 경찰,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지만 국내 학교 보안관은 자율 방범대원이 소정의 보수를 받고 봉사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퇴색됐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