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의식 어떻게 바꾸나

보건·시민의식 어떻게 바꾸나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6-26 00:00
수정 2015-06-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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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 보건교육 의무화를 ② ‘병원 쇼핑’땐 건보 혜택 줄여야 ③ 병문안 인원 제한도 필요 ④격리자 심적·물적 지원 체계를

메르스 확산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부 조치에 대한 불신이 부채질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메르스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 의료진 가족들을 낙인찍고 차별하는 행위 등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이기적인 태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식과 병원 소비자 교육, 윤리와 책임의식 강화 등이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기초 토대라고 입을 모은다.

25일 보건교사회 등에 따르면 2009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학교 보건수업이 2012년부터 의무교육에서 제외됐다. 과거 보건수업은 1년에 한 학기 의무수업이 17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학교 재량에 따라 보건수업이 진행되면서 보건수업 실시율은 2010년 73.6%에서 2013년 49.1%로 급감했다. 최미혜 서울시보건교사회장은 “전염병 예방 및 병원 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릴 때부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윤리와 인성 교육을 확대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체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병원 쇼핑’ 현상과 응급실 문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관 동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위급한 환자가 아닌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인다든지, 병원 자체적으로 병문안 인원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염병 감염 사태의 경우 자가 격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격리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등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심적·물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전염병이 확산돼도 학습 효과로 인해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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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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