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내린 휴업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업 재개’ 권고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휴업 조치를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전날 결정에 대해 “연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위험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줄까 봐 해제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며 “고육지책으로 연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고민은 복지부나 교육부가 휴업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냐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학교장이 우리에게 휴업 여부를 물어오는데 굉장히 고독한 결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요한 원칙이 확립된 것 같다면서 “전면 정보 공개에 기초한 선제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과소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여겨질 정도의 선제적 능동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휴업 조치는 적절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WHO의 수업 재개 권고에 대해서는 “WHO가 학교는 감염 위험성이 없으니 휴업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권고해주면 오히려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HO 권고로 해제가 편해진 측면이 있다. 휴업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휴업 연장 기간이 끝나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WHO 권고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강남·서초구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일괄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어 10일 일괄 휴업 조치를 12일까지로 연장했고 강동·송파·강서·양천구에 있는 학교들에도 휴업을 강력히 권고했다.

휴업 연장을 발표한 후 1시간여가 지나서 ‘메르스 확산은 학교와 연관이 없는 만큼 현재 전국 각지에서 휴업하는 학교에 대해 수업 재개를 강하게 고려(strong consideration)해야 한다’는 WHO 권고가 나와 휴업 연장 결정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