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메르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박원순 “메르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입력 2015-06-06 13:25
수정 2015-06-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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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시민 협조 당부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시민 안전 앞에서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서울시의 메르스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 발표 3일째인데 마치 진실공방처럼 비화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진실공방을 넘는 문제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라는 준엄한 요구 앞에 어떤 가치나 주장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된 데 대해 “뉴스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면서 “이 정도면 정말 비상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메르스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보건차관이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절대 확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모든 의심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보건차관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책본부를 서울시 직원뿐 아니라 민간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반으로 개편하고 역학조사 기능 확대, 격리시설 확충, 진단 의료진 강화 등을 지시했다.

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도 “개인위생 수칙 등을 지키면 얼마든지 극복할 길이 있는 만큼 그냥 공포에 젖지 말라”면서 불편하더라도 자가격리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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