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복지사업 첫선…사업 성공 때만 원금+인센티브 보상

민간 업체나 시설이 공공사업에 먼저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복지사업모델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

서울시의 시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 비용 부담 증가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예산 집행모델이다. 공공복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모델이다. 영국 피터버러스 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에서 진행됐다.

서울시가 사업의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에서 민간투자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1∼15일 총괄운영기관을 공모한다.

사업이 끝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돌려준다. 반대로 실패로 평가되면 서울시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이 성과를 거둘 때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보수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

첫 SIB 사업 대상으로는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에 대한 교육사업이 결정됐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가 71∼84, 경증지적장애 아동은 IQ가 64∼70인 어린이들이다.

이 중 경계선 지능아동은 장애는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져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어린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방치되면 정신지체로 떨어져 사회 취약계층이 되기 쉽다.

민간투자가는 이번 사업에 3년간 10억 7천만원을 투입, 이들에게 사회성과 지적 능력 개선 교육을 해 자립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3년 후 평가에서 100명 중 IQ 85 이상인 어린이가 32명 이상이면 사업 성공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시는 민간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준다.

IQ 85 이상인 어린이가 42명 이상이면 원금에 더해 연 10%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대신 IQ 이상 어린이가 10명 미만이면 실패로 간주해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10∼41명일 경우 원금 중 일부만 상환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성공할 경우 약 3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SIB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SIB는 서울시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시도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SIB를 대내외로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행정프로세스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