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수서역 그린벨트 60만㎡ 한꺼번에 해제 추진

정부, KTX수서역 그린벨트 60만㎡ 한꺼번에 해제 추진

입력 2015-05-26 07:19
수정 2015-05-26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세권 개발·공공주택 건설 동시에…부지 매각해 수익성 확보서울시 “난개발 우려, 주변 지역 연계해 종합 개발해야” 반발

내년 상반기 KTX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정부가 이 일대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서역 일대는 주변 지역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종합 개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KTX 수서역 개통 전에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0만㎡를 한꺼번에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역세권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철도시설공단 소유 역사 부지 11만㎡는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중복 지정된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역사 부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공단과 민간이 함께 소유한 남측 부지 38만㎡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KTX역 개통 이전에 역사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지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포함해 근처 문정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 등까지 ‘수서·문정 지역중심’ 일대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상의 없이 수서역세권 개발에 나선 것에 대해 불쾌한 모습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사업을 종합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역세권 개발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주택 건설지구를 중복 지정한 것도 전례 없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사업이 수익성에만 치중돼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역세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들어서야 한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서역 일대 지나친 난개발 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수서역 일대 관리방안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