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정적 입장…”사실상 요금인상 요구”

서울 택시업계가 시간과 장소, 요일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요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고객맞춤형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업계에서 생각하는 요금체계는 시간과 장소, 요일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단거리 승객은 요금을 더 받고 대신 장거리 승객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또 할증 시간 등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는 요금을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할증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합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자 전날 서울 교통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맞춤형 택시요금제 도입 및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거리비례 요금(142m당 1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비례 요금(35초당 100원)이 과속과 난폭 운전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택시 속도가 증가하면 시간당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낮은 시간비례 요금은 정해진 시간에 일정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 택시기사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과속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또 혼잡한 시간대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면 일종의 혼잡통행료처럼 작용해 택시 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요금체계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요금 조정이 요금 인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무조건 택시 요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요금체계를 수정해 수요와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상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결국은 요금을 올리겠다는 취지”라면서 현재로서는 2월 발표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에서 언급된 내용 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에는 요금 상·하한선을 두고 각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게 하는 부분적 요금 자율화 추진 등 내용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