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정안 발의

2개 이상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 버스 환승 할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운행, 환승 할인 등 교통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운행하는 광역 버스의 환승 할인 및 광역 운행에 대한 손실액 지원 부담은 면허권을 내준 지자체만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벽지 노선 미신설로 인한 교통 사각지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재정지원도 안정적이지 못해 요금 인상과 전국단위 교통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했고, 충남과 전북 등은 시외버스 지원을 축소해 요금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가 우려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승할인, 광역 버스 운행 등 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 강화,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정 의원은 “최근 광역 버스 요금 인상 예고와 적자노선 폐지 등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