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대체사업 차질,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도 우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정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성 전 회장 측과 홍 지사 측근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홍 지사를 소환하면서 기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여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특유의 추진력을 과시해온 홍 지사로서도 도정에 대한 집중력과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 각 부처와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과 의회는 물론 무상급식 문제로 긴장관계를 유지한 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홍 지사를 둘러싼 역학관계에 변화가 오면서 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홍 지사는 그동안 ‘경남발 혁신’과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을 강력하게 이끌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밀어붙였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건물을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구상도 구체화해왔다.

이 두 가지 사안의 경우 논란과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본인으로선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홍 지사가 주민 복지와 국가 재정을 연계해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면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 무상급식 문제는 정치권에 복지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경남도는 ‘급식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급식 예산으로 일선 시·군과 함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이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일부 학교에서 등교 거부를 하는 등 반발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홍 지사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과 의회 분위기는 점차 바뀌는 양상이다.

학부모 반대 여론과 상급 기관인 경남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던 시·군과 의회를 보면 최근 경남도 방침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홍 지사의 지시로 경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은 도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김해시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진주시의회가 부결했고, 양산시의회는 임시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통영시는 안건으로 상정 조차 않았다.

눈치를 보던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30일 협의회 차원에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유원석 협의회장(창원시의회 의장)은 “참석한 의장들 모두 조례안 보류에 찬성했고 반대는 1명도 없었다”며 “불참한 의장 4명에게도 결의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문제의 경우 누적 적자 등 지방 재정과 연관지어 다른 지자체 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정부, 국회 등과 마찰을 빚었지만 경남도는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의료원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투표 추진,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소송 등 앞으로 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서부청사 활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농수산물 미국 수출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테마파크 조성과 농수산물 대미 수출 추진은 그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사업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홍 지사의 개인 인맥에 의존했는데, 앞으로 이런 인맥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테마파크 사업의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폭스사를 수차례 방문, CEO와 투자 협의를 벌였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폭스사, 폭스사의 협력사인 호주 빌리지로드쇼와 테마파크를 개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280만 5천㎡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폭스브랜드의 영화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웃렛, 콘도미니엄, 골프장, 6성급 호텔, 카지노, 워터파크를 포함한 해양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테마파크에 투자할 외자 유치 실적은 아직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번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미국 LA에서 2억 2천370만 달러의 농수산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농산물 1억 2천150만 달러, 수산물이 1억 220만 달러다. 이는 지난해 수출 1억 300만 달러의 배를 넘어선 것이다.

2010년 경남도 LA사무소의 주선으로 330만 달러 상당의 농수산물을 수출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67배가량에 달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혔다.

홍 지사의 검찰 소환 등 대외 이미지 악화로 테마파크 사업 외자와 카지노 유치, 농수산물 대미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경남도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홍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그의 추진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진주·사천 항공,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도 이번 수사 여파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경남도 부채 제로 목표 달성 등 다른 주요 현안들도 원만하게 진행될지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도청 공무원들이 마음을 모아 도정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