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입력 2015-05-07 17:05
수정 2015-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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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비판 기자회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3곳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분쟁 전문기관이라는 소개가 무색할 정도로 홈플러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6일 조정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및 매각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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