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입력 2015-05-07 17:05
수정 2015-05-07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비판 기자회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3곳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분쟁 전문기관이라는 소개가 무색할 정도로 홈플러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6일 조정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및 매각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