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정체, 누리과정 지출 급증 탓

학교 시설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비율이 급증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대부분 빚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올해 3조6천921억원) 가운데 99.5%가 지방채에 의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비율은 2013년 27.0%에서 2014년 33.3%로 소폭 올랐다가 올해 99.5%로 급증했다. 앞서 2011∼2012년 두 해 동안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다.

이처럼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로 충당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수입 면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등으로 정체를 보이지만 지출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인건비 등에서 늘었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인건비와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 70%를 넘어섰다.

지출이 늘어난 것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도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 수는 누리과정 탓에 오히려 증가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 수는 2011년 711만명에서 2012년 742만명으로 늘었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768만명과 750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데 지출은 많아지다 보니 학교시설비 등 다른 곳에 쓸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가 급증한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화 운운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학생 수 감소추세를 반영해 손질하는 방향의 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