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추도 성명 발표 “13~17일 세월호 추모기간…16일 임시휴회”

서울시의회 추도 성명 발표 “13~17일 세월호 추모기간…16일 임시휴회”

입력 2015-04-06 15:06
수정 2015-04-06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세월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에 걸린 실종자 9명의 캐리커처.
서울시의회 추도 성명 발표 “13~17일 세월호 추모기간…16일 임시휴회”

세월호

서울시의회가 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추도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안전 불감증이 곪아 터져 발생한 것”이라면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한 분이 있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며 “오래 걸려도 정성을 들여 유족과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16일 임시회를 휴회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1주기 국민 추모제와 전남 진도 팽목항 현장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