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소상공인 “불공정 한·중FTA 재협상하라”

귀금속 소상공인 “불공정 한·중FTA 재협상하라”

입력 2015-03-30 15:20
수정 2015-03-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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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업계 소상공인들이 “중국 수출길을 막는 불공정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다시 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등 귀금속 업계 소상공인 700여명(경찰추산, 주최측 추산 1천400여명)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한·중FTA 가서명 안에는 우리나라 주력 귀금속 제품에 대해 5∼8%에 달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은 25∼35% 관세율을 10∼15년 동안 균등 철폐하고 고부가가치 일부 상품은 영구적으로 35% 관세를 유지하도록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금속산업 규모는 2013년 정부추산 5조원, 종사자 3만명으로 세계 10위권”이라면서 “비대칭적인 한·중FTA 체결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세계를 향해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귀금속 한류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당국은 국가 이익을 위해 귀금속산업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공정한 FTA를 체결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귀금속산업을 지키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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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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