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자주도는 매년 하락…통합재정수지 5천억 적자

서울시의 올해 살림규모가 8대 특별·광역시 평균액의 3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5년 세입예산은 27조 4천996억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1조 1천340억원이 증가했으며,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액(7조 9천37억원)보다 19조 5천959억원(약 3.4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8대 특별·광역시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다.

일반회계 기준 서울의 올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4조 9천55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2조 9천529억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은 3천994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서울시의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0.4%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 자립도는 61.23%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며, 올해 서울시의 자주도는 80.99%로 나타났다. 8대 특별·광역시의 평균(69.5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 역시 매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88.79%에서 2012년 88.71%, 2013년 87.68%, 2014년 80.43%, 올해 80.4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1년 89.69%에서 2012년 89.57%, 2013년 88.51%, 2014년 81.19%, 올해 80.99%로 하락하고 있다.

또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천964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SH공사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된 탓이다.

이에 대해 시 재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2011년 말부터 현재까지 공기업 등 부채 7조원을 감축하는 등 통합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