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이시종 “권역별 비례대표, 국가 균형발전 장애될수도”

입력 2015-02-25 12:23
수정 2015-02-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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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인구·지역대표성 고려해야…시·도 단위 선출이 맞아”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더불어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광역 시·도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보은군청서 열린 도정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선관위의 제안에 따를 경우 충북처럼 도세(道勢)가 약한 지역은 또다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의 상·하원제 개념이 합쳐진 단원제인데, 미국의 하원제처럼 인구만 따져 선거구 형태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뽑는 데는 인구와 함께 지역대표성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보다 시·도 단위로 선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만 보더라도 인구 160만명 중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다고 해서 나머지 시·군의 행정수요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인구가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이 지역 인구 증가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3, 4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절실한 상황이라도 인구유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일부 지역 공무원 등의 무리한 주소 옮기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도

이 지사는 도정설명회에서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인 ‘2020 발전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군·보은군기업인협의회와 ‘4% 경제’ 실현에 동참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도 했다.

이 지사는 이달 27일 영동군과 다음 달 3일과 6일 옥천군, 단양군에서 잇따라 도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도정설명회 일정은 구제역과 AI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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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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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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