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4대 사회악’ 근절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13∼2017년 5개년 계획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성범죄 발생사건 중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비율인 성폭력 미검률은 지난해 목표치 10.6%를 넘어선 5.0%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0.1%의 절반도 안돼 경찰은 올해 미검률을 4.9%까지 낮추기로 수정했다.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율인 성폭력 재범률 역시 지난해 5.4%로, 목표치(6.3%)를 초과 달성했다. 이 또한 올해 목표치(6.2%)보다 낮아 올해 재범률 목표치를 5.3%로 재설정했다.

이는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데다 국민의 신고의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 가정폭력 재범률도 목표치(11.4%)를 넘어선 11.1%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기존 11.1%에서 11.0%로 수정했다.

지난해 경찰은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일선 경찰서에 배치하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위험’과 ‘우려’ 등급으로 세분화해 관리해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작년 목표치가 2.0%였지만 1.3%를 기록, 이미 2017년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1.9%)를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학교전담경찰관을 기존 1천78명에서 1천138명으로 늘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