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매몰비 농가부담으로 전환 탓 AI 신고 안 할 우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축산차량 단속이 시급하고 경찰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민단체들은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정책을 전환한 탓에 축산농가가 AI 발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북부의 첫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포천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GPS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달아놓고도 끄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재 GPS 부착 의무화는 돼 있지만 위반해도 계도할 뿐 이후 대응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을 동원해 축산차량 GPS 단속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포천에서 AI가 발생한 지역이 영평천 인근으로, 이곳이 철새 도래지인데 철새 이동을 막을 수 없다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는 행정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포천시 양계협회 측은 “매몰 처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AI가 발생해도 신고 안 할 확률이 높다”며 “매몰처리비용과 백신공급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는 매몰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관계자도 “현재 방역 초소를 4곳 운영 중인데 인력은 군부대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1∼2개월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 “특히 초소 4곳 한달 운영 비용이 4억원이나 드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은 GPS 부착 단속에 경찰력을 동원해달라는 이 장관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

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일단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니, 이에 맞는 국가시스템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포천시 영중면의 양계장은 고병원성 ‘H5N8’형인 것으로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가에서 키우던 산란용 닭 13만4천만리가 도살처분됐다.

한편, 이 자리에는 두 장관을 비롯해 이기택 포천 부시장과 김충환 포천경찰서장, 경기도·포천시 관계자, 축산농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두 장관은 약 40분간 AI 발생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기남부 AI 발생지역인 여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