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개선안 추진’교육한류’ 투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고등학교 교원의 양성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맞지 않았다”며 “양성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정책연구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교육청 주관의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가한 뒤 내년 2월 나오는 결과에 따라 양성과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조정을 두고 사범대 등 교육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 원아모집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할 수 있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원장이 기본적으로 원아들을 선발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원아모집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원아모집에 관한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시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의 높은 경쟁률과 중복지원 문제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과정) 지원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부족한 도심·개발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세계로 전파한다는 취지로 ‘교육 한류’ 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토대연구’ 4개 과제에 10억원을 투입, 한국 교육의 발전을 학문화하고 신흥지역연구소 7개와 개발도상국 인문한국해외지역연구소 6개에 교육 경험을 전파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에티오피아 인적자원 개발전략 공동 수립 및 컨설팅이 추진되고 유럽 대학과의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점인정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실용영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8학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할수 있는 교사 비율이 현재 49%에서 2019년에는 75%까지 높아진다.

이밖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올해 다문화 유치원 과정 신설(30개교), 전문대학의 평상직업교육대학 전환, 원천기술·특허 등 연구성과 지원 사업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