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남로당 수괴급 4·3 희생자는 재심사해야”

보수단체 “남로당 수괴급 4·3 희생자는 재심사해야”

입력 2015-01-16 11:38
수정 2015-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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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로당 수괴급 4·3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6·25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한 인민군 사단장,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 등의 위패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들의 위패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4월 3일이 진정한 추념일로 거듭날 것이며 대통령도 떳떳하게 추념의 예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민원에 따라 희생자 재심사를 실시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3 유족회와 여야 제주도당 등은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희생자 재심사에 반대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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