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현역 대령 구속영장

군납 야전상의 ‘몰아주기’…현역 대령 구속영장

입력 2014-12-25 14:27
수정 2014-12-25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5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

합수단은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김 부장은 공군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이들을 체포하면서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계약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에 피복류를 납품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영장이 청구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