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는 23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 위법·부당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날에도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토부의 부실 조사와 조사 공정성 훼손,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승객과 승무원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 해명한 점, 초기 조사를 부실하게 한 점, 피해자 조사시 대한항공 간부를 배석시킨 점 등을 들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의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사무장과 기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조사 결과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와 항공사고 관련 조사 체계의 문제점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땅콩회항’ 조사관 6명 중 2명이,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27명 중 9명·항공정책실 170명 중 46명이 대한항공과 관련된 항공대·인하대·인하전문대 등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와 함께 국토부를 철저히 감사하는 것을 계기로 직장 내 고위 임원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하고 관리·감독 관련 정부 부처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유착 등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