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올해 지방세체납자 명단서 빠져

전두환 전 대통령, 올해 지방세체납자 명단서 빠져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압류 미술품 공매처분해 환수…한남동 땅 지방소득세 안내면 재공개될 수도

작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 4천500명 명단에 포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 세액 전액 환수로 올해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지방세 4천7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1년도 안 돼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작년에 추징액 환수활동을 강력하게 벌여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미술품을 압류해 공매처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은 작년 12월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 6천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세청과 함께 경매 수익금에서 체납 세금을 1순위로 배분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1년 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공매처분된 한남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는 밀린 지방세 4억 2천200만원을 계속 체납, 명단에 남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