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새정치 서울시당 위원장들 만나 협조 당부

박원순, 새정치 서울시당 위원장들 만나 협조 당부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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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지역위원장들과 만나 서울시의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

박 시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위원장들과 조찬을 하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안전과 복지 분야 현안 사업을 소개하며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에선 박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단과 기조실장 등 10여 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측에선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역소통 공감릴레이@서울’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서울시 명예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서울시의 민선 6기 시정운영 기조인 혁신, 소통, 협치에 대해 논의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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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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