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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6명 입건…58%가 흑색선전 사범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고소·고발을 통한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에 따르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지검에 입건된 선거사범 206명의 58.2%(120명)가 흑색선전 혐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5회 지방선거 때는 입건된 200명의 25%(50명)가 흑색선전 혐의를 받았다.

반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선거에서 금품선거 혐의를 받은 사범은 전체의 31%(62명)였던 데 반해 올해는 그의 절반 수준인 15%(31명)에 그쳤다.

불법 선전을 한 혐의를 받은 수도 16.5%(33명)에서 4,3%(9명)로 줄었다.

다만 음주운전 뒤 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민주화운동 시위 과정에서 부득이 처벌받았다고 거짓 홍보를 하는 ‘염치없는’ 후보는 여전히 적발됐다.

그 밖에 공무원 선거개입(10명), 폭력선거(15명)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고소·고발도 크게 늘었다.

지난 선거에서는 절반을 웃도는 118명이 고소나 고발로 입건됐으나 올해에는 전체의 87.8%(180명)가 고소·고발로 조사를 받았다.

전체 입건자 중 구속기소된 3명 등 총 4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당선자 4명이 포함됐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등 입건자 16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흑색선전 사범과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