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외부 전문가 채용’ 예견된 갈등

박원순 시장 ‘외부 전문가 채용’ 예견된 갈등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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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 명분에 잇단 비전문가 영입… 운영 능력은 별도로 조직과 불협화음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막말 파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진실은 서울시와 감사원 등의 감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파문의 원인을 박 시장이 제공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사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박 시장의 이런 철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긴 듯하다. 보수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공무원 집단의 개혁은 내부 인사로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향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모든 산하기관 수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전문가라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시향의 대표로 취임한 박 대표는 이제껏 공연이나 클래식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금융계 출신이다.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에서 여성 임원을 지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곧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 7월 시향 직원들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서 누구와 밥을 먹고 싶습니까, 누구와 같이 일하기 싫습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하며 박 대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호통과 고성으로 조직을 이끄는 박 대표 스타일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세종문화회관도 비슷한 내분과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소홀’ 등이 사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 수면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새로운 개혁 수장들은 크고 작은 갈등에 휘말려 있다. 이번 시향 파문으로 박 시장의 인사 원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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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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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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