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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지연 까닭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3년째 미뤄지고 있다. 양측은 내년 초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져 쉽게 봉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 5월 거주민 재정착과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위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결정했다. SH공사가 민간인 소유 토지를 100% 수용한 뒤 공영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750여세대(7360명) 수용을 목표로 구룡마을 전체면적의 45%를 주거용지로, 55%는 공원·녹지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박 시장은 당선 전부터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일부 환지혼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땅을 모두 사들이지 않고, 일부 토지주에게 토지 개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100% 수용방식으로 하면 토지매입비 등 6300여억원이 필요하지만, 환지혼용 방식으로 진행하면 개발비용이 800억원가량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는 즉각 반발했다. 주민 공람공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했고,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룡마을은 민간개발이 부적합한 보전용지인 만큼 환지혼용 방식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갈등은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각 2013년 10월과 11월 감사원에 구룡마을 개발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개발계획이 2년 지연되면서 결국 지난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지난달 9일에는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16개동 63새대가 소실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화재 다음날 임시대피소인 개포중에서 만나 내년 초 개발사업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방식은 추후 결정키로 해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