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호루라기상에 ‘사학비리 제보’ 안종훈 前교사 “보복성 파면당해… 복직 투쟁 중”

올 호루라기상에 ‘사학비리 제보’ 안종훈 前교사 “보복성 파면당해… 복직 투쟁 중”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8월 서울 동구마케팅고 국어교사 안종훈(42)씨는 느닷없이 파면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불성실한 근태’ 등이었다. 안씨는 “내가 ‘사학비리 제보교사’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년 전 그는 학교와 동구학원 재단의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던 터였다. 이사장과 학교 행정실장의 업무상 배임, 횡령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인사·회계·시설 분야에서 17건의 비위를 찾아내 관련자 1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미지 확대
안종훈 前교사
안종훈 前교사
안씨는 파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현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그는 “학교 측이 터무니없는 보복을 했다”며 “용기를 내서 내부고발을 한 사람들이 조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순 없는 만큼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단체 호루라기재단은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안씨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사학재단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의식 신장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호루라기 인권상’은 공분을 산 ‘윤 일병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를 증언한 김모(당시 일병)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윤 일병이 의무대에서 폭행당하고 숨지는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로, 군 당국의 방해에도 진실을 알리고자 윤 일병 가족과 접촉하려 노력했다. 김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가해자 중 주범은 결국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원전묵시록’ 취재팀은 핵발전소의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가 됐다. ‘호루라기 특별상’ 수상자는 황우석 사건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제작사 ‘수박’(대표 신범수)이 뽑혔다. 시상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2-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