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화재’ 펜션 운영 전직 기초의원 영장심사

‘바비큐장 화재’ 펜션 운영 전직 기초의원 영장심사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비큐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H펜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전직 기초의원 최모(55)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두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최씨는 30분가량 앞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소유관계, 펜션내 불법 건축물 조성 경위 등을 심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지난 15일 오후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초선 의원인 최씨는 이번 화재 후 의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사직 처리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