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자고 버스 평형유지장치 없애고… 돈 받고 속도제한장치 풀어줘

# 경북의 시내버스회사 대표 김모(47)씨는 비용을 절감한다며 버스의 차체 균형 유지장치인 스태빌라이저를 없앤 뒤 운행하도록 지시했다. 스태빌라이저는 부품값이 10만원이 넘고 운행 3년째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 교체비용을 아끼고 정비시간도 줄이기 위해 장치 제거를 지시한 것. 이에 따라 이 회사 버스 20여대 가운데 9대에 장착된 스태빌라이저가 제거됐다. 스태빌라이저는 대형 선박의 ‘평형수’와 마찬가지로 차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품이지만 안전은 도외시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전국 지방청에 지시를 내려 스태빌라이저 제거 버스에 대한 단속을 벌여 김씨를 비롯해 34명을 검거했다.

#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는 2011년 3월부터 대당 20만~40만원을 받고 대형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풀어 준 혐의로 지난 9월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속도제한장치는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경고음을 울리며 시속 110㎞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장치로 대형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부품이다. 하지만 이씨 등 5명은 검거 직전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 1078대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 줘 ‘무한질주’를 부추겼다.

경찰청이 지난 8월 14일부터 3개월 동안 부정·부패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생활과 밀착된 안전 관련 비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 안전을 도외시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생활밀착시설 안전, 국고보조금과 지원금 부당수급, 인허가 비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총 719건이 적발된 가운데 생활과 밀착된 안전 관련 비리가 367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경찰은 특히 죄질이 중한 19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안전 관련 비리는 건물 등의 부실 방염처리,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리조트 안전설계 인가 비리, 차량 안전장치 해체를 비롯한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송원영 공공범죄계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설 및 생활 속 안전과 관련된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