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차별 해소·처우개선 촉구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차별 해소·처우개선 촉구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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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2개교 급식 중단, 도시락·대체식으로 큰 혼란없이 마무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1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는 62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했고 서울에서는 오전에 조합원 2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이어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 ‘카트’를 단체 관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132개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47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별로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344명, 교무실무 46명, 과학실무 25명, 전산실무 26명 등이다.

이틀째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대다수 학교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고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이번 파업은 대체로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됐지만,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성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언제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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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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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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