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전남도의회 “정부, 대선공약 교육복지예산 책임져야”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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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중앙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선공약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는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 2조2천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600억원 등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탁 위원장은 “어린이 복지는 아이들의 행복권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되며 중앙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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