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시민단체 “농업·중소기업 파탄…한중 FTA 중단해야”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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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중 FTA는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신음하는 국내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킬 것이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FT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범대위 공동대표는 “대비책 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국민과의 합의 없이 FTA를 체결하는 것은 경제주권을 내다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보고와 국민공청회 없이 진행한 FTA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곤두박질 쳐 농민의 생사가 위태롭다”며 “FTA 체결 전인 지금도 양파, 마늘, 고추 등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농산물로 농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시설 채소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한중 FTA 중단,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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