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급식 정상편성…가용예산은 418억원에 불과 안전·복지·창조경제·재생·환경 등 5대 분야에 집중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 5천526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의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나 내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고,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총예산 25조 5천526억원은 올해보다 1조 1천393억원(4.7%) 증가한 것으로 복지사업 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의 영향이 컸다.

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 4.0%보다 낮은 3.8%로 예상해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 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가용 재원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천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총 예산 중 자치구 지원액은 3조 5천23억원, 교육청 지원액은 2조 4천523억원이다. 가장 큰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1조 2천545억원이 들어가고, 서울시민 1인당 예산은 175만9천원이다.

민선 6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에는 ▲ 안전(순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4.6%) ▲ 복지(34.6%) ▲ 서울형 창조경제(2.0%)▲ 도시계획·정비(1.1%) ▲ 공원환경(7.1%) 등 5대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천127억원(22.0%) 증가한 1조 1천801억원이 편성됐다.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보강에 1천345억원이 투입되고, 침수지역 해소 등 수방사업에 4천567억원이 들어간다.

재난 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도입과 민관협치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10만 안전파수꾼’ 양성에 58억원, 보행환경 개선에 529억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처음으로 환기구 예산도 3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예산은 15.6%(1조 702억원) 증가한 7조 9천106억원이 책정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증가한다.

동주민센터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19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에 947억원, 치매 관리 사업에 404억원을 쓴다.

서울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사업에도 8천101억원을 투입한다.

경제 진흥에는 4천596억원이 들어간다.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에 36억원, 청년창업 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쓰인다.

도시기반 시설 공사에는 총 1조 7천580억원이 들어간다. 경전철 건설에 783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4천93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천763억원이 책정됐고,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천472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개선,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등 ‘착한예산 사업’ 30가지도 발굴해 113억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