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81만가구 전수조사…고장·파손으로 계량기 방치 배터리 사용 중앙난방 조작 많아

아파트 난방비가 전국적으로 새고 있지만 난방 계량기의 파손·고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2013년 11월~2014년 2월) 전국 가구별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 중간 집계 결과 지금까지 난방 계량기 고장·파손이 3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781만 가구에 대해 난방 계량기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3787대가 고장 났고 11대는 훼손돼 적어도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개별 가구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도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1995년에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은 난방 계량기의 형식승인,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 변조에 따른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구에 설치된 계량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률은 사업자(난방 공급자)와 사용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만 적용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업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전체로 들어가는 통합계량기만 법의 적용을 받고 가구 계량기 조작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량기 조작은 주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2009년 이전에 설치된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관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량이 체크되는 지역난방이나 연료 공급 파이프가 가구별 보일러에 연결된 개별난방에서는 계량기를 조작할 경우 난방이 중단되는 등 조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계량기 고장·훼손으로 부과되지 않은 난방비는 관리 규약에 따라 같은 가구 평균 난방비, 전년 같은 달 난방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