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장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마라”

경남 교장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마라”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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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중등교장협의회 ‘무상급식비 계속 지원’ 호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경남지역 교장들이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마라”고 호소했다.

경남 초·중등교장협의회 소속 교장 6명은 전체 교장을 대표해 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장들은 “홍 지사는 학교 감사를 운운하고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수능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경남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학교에 감사를 보내는 행위는 학교 혼란을 가져오고 교원 업무를 가중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장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 감사를 철회해달라”며 “우리는 경남도와 시·군에서 받은 무상급식 지원금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투명하게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경남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했고 지도·감독을 받고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러한대도 경남도는 감사를 명목으로 우리가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자 취급을 하려 한다”고 항변했다.

교장들은 “지난 7년 동안 무상급식이 점점 확대되면서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의무교육의 일부가 됐다”며 “이는 학교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지역 주민의 교육적 요구 실현이라는 교육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경남도에서 추구하는 도정의 기치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도 무상급식 확대를 도민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지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 감사를 핑계로 아이들에게 지원하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좋은 식재료로 학교 급식을 먹던 수 만 명의 아이들은 소중한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교장들은 “학부모와 지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주길 요구한다”며 “교장들은 아이들 교육에 더 전념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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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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