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서 “국고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 데 대해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5일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 지사는 “북유럽 수준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모든 사회 분야에 걸쳐 무상으로 하려면 우선 담세율이 올라가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담세율이 18%로 북유럽 45∼55%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때 무상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교육재정 보전금의 정부 지원과 관련, 홍 지사는 “1993년에 6조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지난해에 41조원으로 7배나 늘었다”며 “그러나 학생 수는 20년 새 880만 명에서 640만 명으로 오히려 240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 수는 줄고 교육재정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늘었는데도 최근 교육청에서 ‘누리 과정을 편성 안하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사업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 법령 조항에)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재정 사정이 나쁘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교육 지원 규정에 재정이 악화된 지자체는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진보 좌파들이 ‘학생들 밥그릇으로 장난친다’란 상투적인 용어로 공격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하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뜻 (급식비 지원 중단 등)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하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힘든 지경이란 것이다.
전국 78개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악화돼 있으며, 경남에도 9개 시·군이 내년에 공무원 봉급을 못 줄 형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22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란 경남교육청 주장에 대해 그는 “130% 차상위계층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무상급식이 제공될 뿐 아니라 학용품도 무상으로 국가에서 주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끊기면 가난한 애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주장은 좌파의 허위 선전”이라고 세차게 비판했다.
홍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 좌파들”라며 “국고가 고갈되고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 좌파의 보편적 복지 무상 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지원하기로 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교육지 지원에 쓰겠다고 그는 말했다.
교육청의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거부에 대해 그는 “학교급식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있으며 4년간 3천억원이 넘는 도민 세금을 갖다 쓰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경남에는 2010년 59명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 대형 급식비리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일부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