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평가보고서’우버와의 충돌’ 공유정책 문제점도 지적

서울시가 지난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후 공사장 안전관리에 2년간 약 18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7%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한 금액 중에서도 실제 집행된 건 22%에 그쳤다.

3일 서울시의회가 펴낸 ‘2014년도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는 시가 지난달 내놓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이 전시성 성격의 보고용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연말까지 감리비 지급이 늘면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방침서의 소요예산과 실제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하면 나열식 대책과 무리한 대규모 사업비 편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방침서 상 소요예산은 지난해 17억 7천500만원, 올해 167억 8천400만원 등 총 185억 5천900만원으로 사업목적에 비해 매우 많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해는 관련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 편성 후 방침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공계획서 작성 내실화, 근로자 심리상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감리원 적정 배치 등 명목으로 32억 9천만원만이 배정됐다.

특히 선진감리시스템 시범도입 예산인 83억 6천만원 전액,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예산의 61%인 47억 3천100만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서울시 박사(달인) 제도 도입은 총액인건비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돼 아예 취소됐다.

또 방침서의 소요예산 대부분(96.2%)이 감리비인데, 이는 그동안 감리방식과 감리비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시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이미 공사비에 각종 안전관리 비용이 계산돼 집행되고 있었다”며 “나열식 대책과 대규모 사업비 편성은 그동안 안전을 도외시한 채 공사를 해오다 대형사고가 나니 서둘러 대책을 만든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올해 9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공유서울’ 사업에 대해서도 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 우버(Uber) 등 공유기업들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서울시는 공유 개념에 사회적 목적과 편익을 제공하는 영리 기업들까지 포함해 문제가 생긴다”며 그린카사업과 일반렌터카사업 간 차별성이 없어 공정거래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유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자문을 의뢰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회의도 한 차례만 열렸다.

시의회는 이외에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률이 9.7%에 불과한 점 등 55건의 시책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