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덜란드 대사 최종현 주이스라엘 대사 이건태

주네덜란드 대사 최종현 주이스라엘 대사 이건태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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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사 14명 인사 단행

정부는 주네덜란드대사에 최종현 전 외교부 의전장, 주이스라엘대사에 이건태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임명하는 등 신임 대사 14명에 대한 공관장 인사를 했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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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르헨티나대사에 추종연 주콜롬비아대사, 주뉴질랜드대사에 김해용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주헝가리대사에 임근형 외교부 평가담당대사가 각각 기용됐다. 또 주세르비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에 정태인 전 주인도공사, 주브루나이대사에 조원명 전 주중국공사참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에 김문환 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주콜롬비아대사에 장명수 전 외교부 중남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주가나대사에는 여운기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주베네수엘라대사에는 맹달영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 주에콰도르대사에는 이은철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주카메룬대사에는 임재훈 전 주필리핀공사참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2014-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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