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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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기념식 800명 참석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교정작품 전시회,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렸다. 김학성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진외택 포항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99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날 모범수형자 458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번 가석방은 일반 수형자만 대상이 됐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가 새롭게 태어나려는 수형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법을 적용하면서도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세심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러 사람의 지혜로 나라의 이익을 넓히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교정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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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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