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모범수 458명 가석방… 교정 유공자 99명 포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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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날 기념식 800명 참석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교정작품 전시회,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열렸다. 김학성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진외택 포항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99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날 모범수형자 458명이 가석방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번 가석방은 일반 수형자만 대상이 됐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가 새롭게 태어나려는 수형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법을 적용하면서도 수형자 인권보호에도 세심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러 사람의 지혜로 나라의 이익을 넓히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교정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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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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