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에서 영남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균형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은 물론 법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법원장 및 고법원장 24명 중 58%인 14명이, 올해는 28명 중 57%인 16명이 영남 출신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간부급 법관이 향후 대법관 및 대법원 주요 보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의도한 결과이건 그렇지 않은 결과이건 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올해 기준 전체 법관 중 영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33.4%로 대전·충청(8.5%), 호남(19%)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