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부모들, 국회서 자사고 문제 해결 촉구

자사고 학부모들, 국회서 자사고 문제 해결 촉구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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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4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에 학생, 학부모, 학교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안정된 교육환경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자사고 정책은 국가정책이기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해주고 부분적 결함이 있으면 감독청인 교육청이 시정·개선하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절차이고 예고가 없는 재배점과 추가지표에 의한 위법한 평가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며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자사고의 학생선발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날 새누리당 신성범·김회선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자사고 폐지 반대 의사를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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