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부모들, 국회서 자사고 문제 해결 촉구

자사고 학부모들, 국회서 자사고 문제 해결 촉구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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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4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에 학생, 학부모, 학교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안정된 교육환경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자사고 정책은 국가정책이기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해주고 부분적 결함이 있으면 감독청인 교육청이 시정·개선하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절차이고 예고가 없는 재배점과 추가지표에 의한 위법한 평가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하며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자사고의 학생선발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날 새누리당 신성범·김회선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자사고 폐지 반대 의사를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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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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