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 비방 글’ 양평군의원 고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족 비방 글’ 양평군의원 고소”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양평군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며 양평군의회 A의원(새누리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족대책위는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으며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고 배를 불법 증·개축한 것이 잘못인데, 어찌 되었든 관련된 공무원이 합법적인 허가를 내주었기에 운행된 배다. 특별 허가 악법도 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정부인가? 그것을 관리감독 안한 담당자들이 엄벌 대상이다. 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난리 치고 X소리하는가?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받는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새민련과 미친 야당은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국가발전에 열성인 편에 동승해라. 이 매국노들아”라고 썼다.

이 글에 갑론을박 여러 댓글이 달리자 A의원도 댓글을 올려 “그들은 엄청난 시체장사꾼들입니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니 웃기는 자들이고요. 그걸 동조하는 금배지는 뭐하는 놈들인지”라고 비난했다.

’유족 비방’ 논란에 대해 A의원은 “전체 글의 맥락을 보면 알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시체장사꾼’이라는 표현도 앞에 달린 댓글을 보면 맥락을 알겠지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지 유족을 비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