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여건 고려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규모는 크게 늘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지방지원 교부세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감소, 복지재정 부담에 짓눌린 지방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는 34조 6천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150억원이 감소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1조원 이상 적게 편성된 것은 작년에 내국세가 예상보다 7조 8천642억원이나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데, 지난해 내국세 세수가 예상보다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결과를 정산해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은 대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현재의 총 1천억에서 3조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자기금 인수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지방채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40조 3천538억원)보다 1.3% 감소한 39조 8천217억원으로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