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아시아인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을 목도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9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논의를 제안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인권 보장은 한 나라 안에서 국내법으로 규율되는 차원을 넘어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보장될 때 더욱 실효적”이라면서 “이미 인권보장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럽, 미주, 아프리카처럼 아시아에서도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 수립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특히 “유럽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유럽연합 통합과 더불어 지역의 평화를 가져왔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도 아시아인의 존엄성과 인권, 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중 여성 인권 유린과 야만적인 인종 말살 등을 언급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활동은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러시아와 독일의 헌재소장 등 100여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총회는 급속한 세계화 과정에서 대륙별·국가별로 직면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기관의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금도 헌법 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세계인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