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6일 허위사실이 적힌 대통령선거 관련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영수(60)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서의 내용이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부정확하게 작성됐다”며 “적나라한 말로 자극적으로 쓰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백서 내용의 허구성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며 “자신들이 법 체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한씨 등은 2012년 12월 대선 뒤 펴낸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에 중앙선관위가 선거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하는 등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9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백서는 전국 서점에 1만부가 발간되고 2천500부가량이 배포됐다. 선관위 측은 이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4일 선관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씨 등의 구속적부심 재판 때 법정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